“‘메이드 인 러시아’ 우수기업에 어업쿼터 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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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러시아’ 우수기업에 어업쿼터 배정하겠다”

러시아, 어업쿼터 20% 인센티브 정책 실행 한·러 합작회사 ‘관심’

프리마미디어 한국 특파원 박기섭 기자 (ajr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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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선박들. 사진=프리마미디어 러시아

 

러시아가 수산·조선업 현대화사업 촉진을 위해 투자실적 우수기업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격적 정책을 실행한다.


지난 24일 극동러시아 개발부는 부산시 경제사절단과의 회담에서 ‘메이드 인 러시아’ 성과에 따라 어업쿼터 20%를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발주하는 국영기업체 신조어선 40척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가동한다. 한국의 수산.조선 선진기술과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번에 발표된 러시아 수산.조선업 육성방안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빌어 수산, 조선업을 육성하고 자국 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부가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상당한 이권이 보장된 극동 베링 해역 조업쿼터를 배정한다. 전체 조업 쿼터의 20%를 △어업선박 조선소 △수산물 가공 공장 및 냉동 창고 △수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기업에 배분한다. 극동러시아 연 총 어획량 350여만 톤 중에서 70여 만톤(한국 연 수입량의 약 2.5배)의 어업쿼터가 이들 성과기업에 포상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어선은 한국에서 70%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조원에 달한다. 어업쿼터가 생명 줄인 러시아 수산회사로서는 과거 한국에 발주하던 어선 건조를 가급적 자국 조선소에 의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어선 건조 능력은 완성품을 만들기에는 조선기술이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러 조선사 간 ‘짝짓기’ 합작 회사 운영이 불가피 해졌다. 


부산, 경남에 소재한 중소형 조선소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슬라방카조선소와 나홋드카조선소,도브로플로트조선소의 부분 합작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선소간 합작은 한국 조선소에서 50-70%의 공정을, 나머지 30-50%는 러시아에서 완성해 ‘메이드 인 러시아’ 어선으로 만들어진다.


수산분야의 경우 한국의 투자 가능분야는 가공(팰릿·건조 등), 부산물(어분·어두·명란·창란 등), 물류(냉동·냉장·물류센터 등)등이 유력하다. 한국기업이 극동러시아 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적지 않은 인센티브(어업쿼터)를 획득할 수 있다. 


극동 러시아 개발부의 이 같은 방침은 더 이상 인센티브 정책이 미뤄질 경우 극동러시아 수산.조선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난 2016년 극동지역 수산.조선 현대화사업 촉진방법의 일환으로 '어업쿼터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 측은 베링해 경제수역 내 한국 어업쿼터 축소 정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베링해 어업쿼터=연해주 투자유치기업’ 조건부 정책을 곧 실행할 움직임이다. 즉, 한국 측이 극동러시아 지역내 수산, 조선 현대화 사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한국의 어업쿼터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 


이 같은 러시아의 공격적 정책은 ‘2012년 한러 어업 협정’시 극동러시아 투자유치 약속을 한국측이 7년동안 이행치 않은데 대한 경고성 조치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베링해 어획 쿼터량을 대폭 올려 배정받는 조건으로 한국 수산가공업체 4-5개 회사를 연해주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프리마미디어 한국 특파원 박기섭 기자 (ajr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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